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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를 혼동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최신 중위소득표,
▶ 차상위계층과의 차이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현금,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 자산, 소득, 가족의 지원 가능 여부(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본 조건 3가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재산이 지역별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예외 요건에 해당
3.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아래 중위소득 기준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생계급여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7%)교육급여 (50%)
| 1인 | 2,220,000원 | 666,000원 | 888,000원 | 1,043,400원 | 1,110,000원 |
| 2인 | 3,670,000원 | 1,101,000원 | 1,468,000원 | 1,724,900원 | 1,835,000원 |
| 3인 | 4,730,000원 | 1,419,000원 | 1,892,000원 | 2,223,100원 | 2,365,000원 |
| 4인 | 5,780,000원 | 1,734,000원 | 2,312,000원 | 2,716,600원 | 2,890,000원 |
💡 예시: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전체의 소득이 1,734,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진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별도 복지혜택이 제공됩니다.
5. 주요 차상위 지원 대상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아동·성인)
- 자활근로 참여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자
6. 기초생활수급자 vs 차상위계층 차이점 비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 중위소득 30~50% 이하 | 중위소득 50~60%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의료급여에는 적용됨 | 없음 (대부분의 차상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건강보험 감면, 양곡 할인, 문화누리카드 등 |
| 현금 지원 여부 | 생계급여는 현금 지원 | 대부분 현금 지원 없음 |
| 신청 경로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7. 신청 방법 (공통)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절차:
-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결과 통보(약 30일 내)
8.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일정 소득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생계·의료급여는 제한되지만, 중증 장애인, 노인 단독가구 등 예외가 적용됩니다.
Q. 본인이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할까요?
A.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출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9. 마무리 정리
-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30~50% 이하, 현금 및 현물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60% 이하, 제한적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둘 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건만 맞으면 중복 전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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